개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시도는 물리적 봉쇄 말고도 더 있습니다.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네진 문건도, 위헌적 행위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죠.사실상 '국회 해산'을 기도했던 초헌법적인 야욕이 드러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MikeO444X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0. 00:16

국회를 대신하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대해, 어제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나는 문건을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언론에서 봤을 뿐이라 내용도 모른다는 식으로 답했죠.국회에서 증언한 최상목 대행의 말을 부정한 겁니다.​그런데 해당 문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최상목 대행의 진술조서를 헌재가 이미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xll1y6Tsx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3. 00:02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은밀하게 건넸던 문건 실물 사본을 MBC가 확보했습니다.​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 도중 판사로부터 딱 하나 받았다는 질문인,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도 적혀있었는데요.​윤 대통령은 이 역시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썼는지, 자신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답했죠.   https://www.youtube.com/watch?v=zv2j_Q3glP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0. 21:37

[리포트]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계엄을 처음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안가로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며 대안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했습니다.​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윤 대통령은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대권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과거 가장 악명 높았던 비상대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였습니다.​유신헌법은 긴급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긴급조치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방승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삼권 위에 군림하는 총통헌법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32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를 건넸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쪽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7일) :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것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JTBC 취재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쪽지를 확보했고, 여기엔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검찰은 쪽지 내용..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