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고검에서는 지난 6일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전원 검·경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가 열렸다. 경찰 측은 이날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경호처 직원들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자 김 차장은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고 했다. 이에 직원들은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9. 13:00

한겨레가 이날 확인한 ‘여론조사업체 피엔알(PNR)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서에는 창원지검 수사팀의 평검사 8명의 이름과 직인이 담겼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13일 이 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엔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피엔알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자동응답(ARS) 전화회선을 대여해 준 업체다.이 보고서를 통해 수사팀은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온전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엔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요청한 것이 아닌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4. 20:37

23일 한겨레 취재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 차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거듭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결국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해 12월12일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김 차장에게 보고했다.​문건에는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검토사항’으로 “형법 155조(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라고 기록했다.​김 차장의 지시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김 차장이 위법한 지시를 거듭하자 공식 보고 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4.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