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곽 전 사령관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구속 수감 중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며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은 민주당 쪽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라며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고등학교 동기들과 여러 번 얘기했고, 동기 여러명이 ‘너 빨리 양심선언을 해라’ ‘너 빨리 그런 걸 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TV조선은 전날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5일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곽 전 사령관 측은 ‘내란죄로 엮는다’는 말과 관련해서도 “TV..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6. 19:14

[리포트]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잇따른 탄핵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꼽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입니다.​[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여당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3일)]"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하지만 헌재 판단은 단순히 이 위원장 탄핵을 4대4로 기각한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일치된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8. 00:06

[리포트]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이미 헌재가 밝힌 입장입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 없었습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만약 임명하시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그제, 국민의힘 추천)]"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헌법재판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00:05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향해 쟁점들을 합의하라고 요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국정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대원칙을 흔드는 중심에 한 총리가 있어 유감"이라고 질타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이어 한 총리 논리를 하나하나 따졌습니다.먼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미 국회가 논의를 거쳐 정부로 보냈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다 했는데, 정부가 다시 되돌리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책임을 회피하거나 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특검법에 대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5.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