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소득대체율을 40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은 현행 9퍼센트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8년 동안 인상되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퍼센트로 오릅니다.현재 군 복무 기간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은 12개월로 늘어나고,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 제도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됩니다.개정법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이 명문화됐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 동안 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0. 19:11

경호3부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MBC와 통화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업무상 비밀 누설이지만, 경호3부장은 비밀을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한 일종의 '찍어내기'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양 변호사는 또 "징계위원회 분위기는 마치 피의자를 취조·심문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며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양 변호사는 "경호3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상자 발생을 막으려 했다"며 "오랜 기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경호업무에 종사하며 후배들 귀감이 되는 분을 불명예스럽게 찍어 누르듯 내보내는 것은 참기 힘든 모욕"이라고 덧붙였습니다.경호처는 지난 13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경호3..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7. 12:46

국민의힘이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웃음 지으며 "추진하려면 추진해 보라"고 했던 것과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다.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소위 '명태균특검법'과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며 "특검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발동돼야 함에도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상설화함으로써 특검을 민주당 산하 '특검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이 소위 '김건희특검법'을 네 차례나 밀어붙이다 안 되니 포장지만 살짝 바꿔 또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이라며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2. 15:09

◀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심의는 약 한 시간 반 정도 이어졌다고 했습니다.​[김용현/전 국방부 장관]"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같이 모여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그런데 지난달 국무위원 전원이 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서면답변서에는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면서, "적극 반대했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4. 22:27

자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대표로서 절박하게 행동한 의원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이들도 있습니다.​특히 무효표 중에선 어떤 의도에서인지, 탄핵 찬성, 즉 가라고 써놓고 큰 점을 그려서 무효표를 만들거나, 알 수 없는 한자를 써놓은 이들마저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 국민이 맡긴 한 표를, 그렇게 쓴 셈이죠.   https://www.youtube.com/watch?v=MYyeQcNNiV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5. 21:08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주일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극도로 위험한 지시를 내렸다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장했습니다.​"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군 고위관계자에게 제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원점 타격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휴전선 너머 북한 지역을 공격하라는 지시로, 이럴 경우 북한군의 대응 공격으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하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반대했고, 김 장관은 김 의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전쟁을 우려한 김명수 의장은 뜻을 꺾지 않았고,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마저 반대하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16:55

이른바 '파우치 앵커'로 불리는 박장범 '뉴스9' 앵커가 차기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되자, KBS 기자들의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어제 KBS 기자협회가 성명을 낸 뒤 입사 2년 차 기자들까지 나서 "더 이상 이런 배움은 거부한다"며 비판 성명에 동참하는 등 내부 반발이 격해지고 있습니다.KBS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박 앵커가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그 이름 앞엔 영원히 '파우치'라는 단어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며 "어떤 뉴스를 만들어도 용산과의 관계가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작년 입사한 KBS 기자 25명은 성명에서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박 앵커가 던진 질문은 함량 미달이었다"며 "기사보다 공들여 쓰라고 배운 앵커 멘트는 취재기자가 납득할 수 없는 문장으로 바뀌곤 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5. 20:19

도심 테러에 대응하는 우리 군 최정예 부대원들에게 지난해 새 총기가 지급됐습니다.그런데 현장 대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도입 두 달 만에 개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더 취재해 보니, 이미 검증 단계에서 총기가 고장 났었는데도 '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총을 써야 할 특전사는 "대원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수차례 절규에 가까운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FXJsqQRRiY

Current events./05. 밀리터리 2024. 10. 9.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