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면서 "헌재는 연달아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 00:16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위헌적인 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수사대상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 과정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특검이 자동임명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을 거부한 건 당연하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폭발 직전 임계점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 부총리가, 정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채, 2주 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박찬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16:27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7. 13:55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이날 오전 10시 열었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최 대행의 행위가 권한 침해임을 확인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헌재가 명령해달라는 게 우 의장의 요구다.​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2.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