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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각 의혹' 유튜브 방송이 도로교통법 위반?.. 법원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였는데, 여덟 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은 벌금 20만 원, 하지만 법원은 그마저도 모두 무죄로 결론냈습니다.경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도 입건했는데요.'국민의 알 권리'보다 '대통령의 심기 경호'가 먼저였던 걸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vAKk2Tp1rz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7. 22:05

박정훈 대령 무죄.. "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리포트]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박 대령은 무죄선고! 윤석열은 사형선고!"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김 성 신부]"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채 상병 관련 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0. 00:19

"박 대령, 항명한 것 아니다" 군사법원 '무죄' 이유 보니..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재판 1년 3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에겐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군사법원법에 따른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기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재판부는 또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군검찰이 적용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13:29

이재명 1심 무죄.. "거짓 증언 요청 아냐"

[리포트]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앞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9년 1월 18일)]"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 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5. 21:44

"뺑소니 무죄" 2심 파격 감형.. 롤스로이스男 재판정 '술렁'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해 큰 공분을 샀던 이른바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롤스로이스 운전자 29살 신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파격적인 감형을 받았습니다.항소심 재판부가 신 씨의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전에도 약물을 수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당시에도 정상 보행이 불가능할 만큼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유족과 합..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26.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