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심의했습니다.이어 경제안보전략회의도 주재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대통령 대행으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헌법이 의무로 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지난해 12월 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6일)]"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세 명 중 두 명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2. 00:08

[리포트]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면서 "헌재는 연달아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 00:16

[기자]네, 조금 전인 오후 8시에 국회의장실 직원이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우 의장은 "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도 했는데요.'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덕수 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했습니다.[앵커]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건데, 그럼 선고 일정은 어떻습니까?다음 주 월요일이 3월 31일이니까, 4월로 미뤄지는 게 확실한 거죠?[기자]네, 헌재가 오늘도 침묵을 지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9. 00:39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자고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 시위 우려가 커지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한덕수/국무총리]"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에 자신은 어떡할지, 이틀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 (어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은 분명합니다.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01:02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위헌적인 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수사대상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 과정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특검이 자동임명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을 거부한 건 당연하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폭발 직전 임계점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 부총리가, 정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채, 2주 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박찬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16:27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 전까지 협의회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국민 여론도 그렇고,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일단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박 부대표는 "국정협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냐"며 "지금 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 15:04

[리포트]'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나흘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해선 안된다며 한 의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연일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여야 공방에도 헌재 재판관들은 휴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 검토 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마 후보자 임명'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선고 일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지금의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9인 체제가 돼도 재판부가 그동안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기로 결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 22:42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7.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