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어젯밤(2/14),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주한중국대사관 담을 넘어 난입을 시도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근거 없는 혐중 발언을 이어 온 와중에 벌어진 일인데요.​중국대사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wrZ3IINOiQ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5. 21:39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 폭동이 이렇게 모의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주말 도심에서 열린 극우단체 집회에선 "헌재를 파괴시키자"는 구호가 나오는가 하면, 재판관을 호명하며 폭력을 선동하는 외침도 이어졌습니다.​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세해 '헌재 흔들기'에 동참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3zZ_pkw8q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9. 00:04

[리포트]어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일타강사로 불리는 전한길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4명의 이름을 외치더니 공격성 발언을 이어갑니다.​[전한길/한국사 강사]"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극우 폭도들의 서부지법 폭동을 연상시키는 선동을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한 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무대에 올라 "좌파들을 처단하자"며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하는데 가세했습니다.​[박수영/국민의힘 의원]"'저 무도한 종북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윤상현/국민의힘 의원]"좌파 사법 카르텔 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 22:28

[리포트]헌법재판소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헌재는 또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 00:21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공개 회의.​국민의힘은 "국민이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학술 모임으로 일부 재판관들이 이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국민의힘은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 교류 등을 들어 사적 친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1. 20:50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김용현/전 국방장관]"(국회 측)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7. 23:35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입니다.​상대는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등이 침해됐다고 쓰여 있습니다.​권한쟁의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장치입니다.​그런데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피의자 윤석열의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 판사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 조항 적용을 이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11

현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한 작가 비난과 5·18 폄훼성 글을 무더기로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한정석 선방위원의 페이스북입니다.한강의 수상 직후부터 관련 글을 올리기 시작한 한 위원은 "노벨평화상과 노벨문학상 모두 파시즘", "노벨문학상이 아니라 노벨 번역상이었어야 한다" 등 한 작가의 수상을 깎아내리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한 위원은 또 "과학 분야와 달리 검증 과정이 없는 노벨문학상은 권력적,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지금쯤 한강에게 윤석열, 김건희 탄핵의 메신저가 되어달라고 엄청들 작업하고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습니다.특히 한 위원은 5·18과 4·3을 거론하며 "5·18은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전두환 신군부의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3.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