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의 경우 체포 대상자, 즉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압수영장과 달리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체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11:18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보도자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시 충격적 행적들과 발언들을 담았습니다.​대통령이란 단어를 49차례나 언급한 검찰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이란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것은 내란이고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UYpt43ZUb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9. 20:38

[기자]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해 왔죠.​"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말도 했었는데요.​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같은 주장은 다 거짓이었습니다.​주요 피의자들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선포, 국회·선관위 장악이나 의원 체포 등 사실상 모든 과정을 윤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심지어 대통령이 총이나 도끼를 언급하며 무력 사용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법조계 취재를 해보니 "대통령이 더 이상 내란 혐의를 부인하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공소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조사도 필요 없을 정도다"​이런 평가까지 나옵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9. 00:12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오늘은 인권위 사무총장을 임명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공석이던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에 이석준 인권위 국장을 임명했습니다.​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장 제청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형식적 임명'이라는 점에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임명을 보류하더니 인권위 사무총장은 임명했습니다.​반면, 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에서 승진이 확정된 직원 4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략 ..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6:04

[리포트]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지난 2022년 7월, 당시 명태균씨가 거제조선소를 향하며 지인과 대화한 내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녹음파일을 추가공개했습니다.​[명태균(지난 2022년 7월 20일, 지인과의 대화)]"조선소고 뭐고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 저번 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어요."​명 씨는 국회의원의 정식 보좌관도 아닌 민간인이었는데, 녹음 속에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에게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명태균(지난 2022년 7월 20일, 지인과의 대화)]"xxx 부사장인가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 만들어주더라고."​이어 자신이 대통령과 사모님에게 보고했고, 이후 정부의 조치가 이어졌다고 과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01:46

[기자]키르기스스탄의 유명 관광지인 이식쿨 호수입니다.​지난 6월, 국내 한 기업은 이 호수 인근 부지 605만평을 49년 동안 무상으로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의료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총사업비는 2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원에 달했습니다.​[안도현/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기업 대표 : 한국에서도 도화엔지니어링이라든가 대기업들도 참여 의향을 보이고…]​지난 2일 한국을 찾은 키르기스스탄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을 만나 우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이후 해당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 (지난 3일) : 양국이 앞으로 경제·환경·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11:32

[기자]네, 조금 전 파악된 내용인데요.공수처가 경찰, 국방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이 통신 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보안 처리가 된 비화폰이 아닌,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 출석을 사흘 앞두고 비상계엄 당시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12·3 내란 사태의 공모 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공수처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하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비상계엄 관여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사안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공수처는 진술 등 자료를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3. 00:09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헌재로 넘어간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과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의 재판 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다.​윤 대통령에 앞서 헌정 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심판 절차 자체를 회피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 서류를 송달받았고, 가결 5일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2.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