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4. 13:25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3050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4. 11:37

"계엄선포, 정치적 행위여도 법률심사 가능""계엄 선포, 법률 위반 심판 대상""탄핵 소추 의결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어""탄핵소추안 의결, 일사부재의 위반 아냐""계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탄핵소추안 의결 적법‥탄핵소추 남용 아니다""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만 진행 중""2025년도 예산안,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영향 못 미쳐""국회의 권한 행사,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아냐""평상시 피청구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 가능""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부정선거 의혹' 계엄 주장‥현실적 발생으로 볼 수 없어""중앙선관위, 22대 총선 전 보안 취약점 대부분 조치""개표 과정 수검표 도입 등 대책도 마련""부정선거 의혹 주장, 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4. 11:34

그런데 24일 확인 결과 대통령이 석방되고 4일 후인 12일 군은 다시 2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대규모 영현백을 구매한다는 것이다.영현백이 대량 2만 원 내외의 시중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산술적으로 사망자 1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수량이다.또 18일에는 국방부 조사 본부에서는 8천만 원을 들여서 ‘거짓말 탐지기’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일각에서는 국방부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후략 .. (출처 : [인디포커스] [단독] 국방부, 대통령 석방 후 영현백 1만명 분 발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5. 12:23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예산 등 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VOA를 운영하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방송처,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우드로윌슨국제학술센터 등 7개 기관 예산 지원이 축소됐고, VOA와 자유아시아방송 등의 운영도 멈췄다. 마이클 아브라모위츠(Michael Abramowitz) VOA 총국장은 지난 15일 SNS에 "VOA의 거의 모든 직원, 1300명이 넘는 기자·프로듀서 등이 행정 휴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윌리엄 갈로(William Gallo) VOA 서울지국장 역시 지난 16일 회사 시스템과 계정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VOA 방송국 사정으로 현재 한국어 서비스 방송과 웹·소셜미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7. 15:55

영국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짧은 시간 내에 미국과의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가 밝혔다”고 보도했다.​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화당의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하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광물 채굴권) 거래에 서명할 것이고, 이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취임 선서식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광물 채굴권) 합의에 서명할 것이고 그게 꽤 단기간에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합의 체결이 꽤 임박했다”고 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단독 보도에서 이 사안에 정통한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거래가 거의 성사됐으며, 몇..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2. 16:29

[리포트]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한 간부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증언했습니다.[김영권/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으셔 가지고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나… 간부한테 물어봐서 그분을 통해서 '코드 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또 다른 간부도 사령관이 유독 긴장했다던 이 통화를 기억했습니다.특전사 경례구호인 '단결'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남기동/특전사 감찰실장]"당황했던지 '충성'이라고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상급자라 하면 지금 장관, 그 다음에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를 하달했다는 부하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50분경, 국회에 출동한 1공수특전여단장은 곽 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2. 00:05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수사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간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서버 자체를 떼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준장)은 검찰에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선관위 3곳(과천, 관악, 수원연수원)과 여론조사꽃에 가서 전산실을 통제하고 필요시 서버를 카피(복사) 해오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0분 제 방에서 관련 부서장 8명에게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령관이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 (중략) '임무는 중앙선관위 등 4개소 현장 대기. 지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9.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