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그동안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윤 대통령인데요.​본인이 검사이자 검찰의 수장 출신이면서, 내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도 주장했다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h_XSOcfZ2W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9. 20:32

[리포트]부산 남구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소 앞.​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이 대치합니다.​서로 뒤엉킨 채 밀고 밀리다가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납니다.​"밀지 마세요!"​오늘 오전 11시쯤 박 의원이 지역구 주민을 만나는 행사에 시민 십여 명이 찾아와 내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는데, 박 의원은 위원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행사 참가 시민]"내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주민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위원장실로 쏙 도망쳐버렸습니다."​그리고 50분쯤 뒤 나와서, 내란죄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박수영/국민의힘 의원]"내란죄는 헌재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리가 있고…"​이 발언에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졌고, 사무소 측 신고로 경..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9. 00:49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15:42

아울러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창문 파손을 통하여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고, 의사당 정문을 봉쇄한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7:39

[리포트]전국 139개 대학 법학과 교수 2천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이들은 "이번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특히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특수 임무를 맡는 병력과 중화기가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법학교수회는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특검팀장으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도, 자신은 오히려 대통령의 중대한 직권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도 했습니다.​[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장 (국립인천대 법학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6. 14:30

[리포트]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28분, 경찰은 5개 기동대 3백여 명을 국회에 배치했습니다.​'국회 주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찰청장 지시에 따른 조치였습니다.​이어 10시 46분부터 서울경찰청은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김봉식/서울경찰청장]"월담 등 돌발 상황이 예상되어 내부로 이동하려는 인파들을 일시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위원들께서 시위대 인파에 섞여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11시 6분, 경찰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는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하도록 했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경찰에 가로막힌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김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아니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을 막으면 어떻게 하냐고…도대체 제정신들이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6. 01:22

국회를 장악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내란 음모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에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병력이 동원됐던 걸로 확인됐는데요.​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한 뒤엔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로 끌고 가려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Hxo7dCKzS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5. 20:18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 내란혐의 피의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거의 대부분이 계엄 사태를 일으켰을 때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고등학교 동문들인 윤석열 대통령, 사표를 내고 모습을 감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 사령관, 그리고 방첩사와 함께 휘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시킨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돌격소총과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시킨 계엄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심지어 두 번째 비상계엄 가능성이 100%고, 더 극악한 방법으로 다시 극단적인 시도를 할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75qWc-75A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5.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