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지난겨울,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개선장군처럼 웃으며 풀려나오는 모습에 "이건 아니다"라며 다시 응원봉을 들었습니다.시민들은 법치와 정의가 부정당한 듯한 모습에 대한민국이 또다시 표류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힘을 내, "오늘부터 다시 밤을 새겠다",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거리를 지키겠다"며,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hjOSqYB5q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21:21

[기자]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내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입니다.석방 직후 입장문엔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표시만 가득할 뿐, 혼란한 계엄 정국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하는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그리고 오늘(9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다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이번 결정은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 근간을 흔들려한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구속기한 만료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 등을 근거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뿐인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범죄사실까지 아예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윤 대통령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19:38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A4용지 1장에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을 명시해 전달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6. 19:03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온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우선 원론적인 반응만 내며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구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조사 불응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당장 이날부터 구속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조사를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 때문에 구속 후 첫 조사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9. 03:58

이들은 법원을 월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20대 혹은 30대로 추정되는 17명의 남녀가 단체로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하기도 했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인근에서 최소 24명을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인원이 경찰에 연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5시 26분쯤에는 신원 미상 남성 1명이 서부지법 후문 쪽 담벼락을 넘어 들어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해당 남성은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빨갱이를 처단하겠다"고 외쳤다.​이후 오후 6시 8분쯤부터 10여분 간 총 17명의 남녀가 집단으로 법원 월담을 시도해 경찰에 현행범 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8. 19:23

[리포트]오늘(1/17)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원실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합니다.​공수처 차량입니다.​차에서 내린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류 박스를 하나씩 꺼내 옮깁니다.​수사관들은 수백 쪽 분량의 서류가 담긴 상자 11개를 서부지법 안으로 운반했습니다.​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서류, 증거물입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을 3시간여 남겨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공수처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체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는 못했지만, 공수처는 기존 수사 내용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의 공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8. 01:07

언론노조는 오늘 오후 성명을 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계엄 선포 후 43일, 1차 체포영장 발부 후 15일 만에 체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언론노조는 "체포 직전까지 윤석열은 온갖 궤변과 꼼수로 시간을 끌며 혹한의 거리에서 체포를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에게 저체온증, 불면증, 독감, 울화병을 안겨 줬다"며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인 내란죄를 엄중히 물어 즉시 구속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윤석열의 죄는 내란만이 아니며, 공영방송 수신료라는 재원을 뒤엎은 죄, 자신이 추천한 2명 만으로 방통위 파행을 초래한 죄, 공영방송을 장악한 죄,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공권력을 투입한 죄 등이 있다"며 "이 모든 죗값을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모..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27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된 수색영장이 공개됐습니다.​대통령 변호인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피의자 성명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으로 쓰여있고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었습니다.​유효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은 21일까지이며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신 부장판사는 별지에서 "피의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으며, 경찰 및 계엄군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