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 심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 국제 기구의 등급 심사를 통해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26일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은 간리에 2025년 상반기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며 호소문을 재차 보냈다.간리는 SCA를 통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19:41

3선 중진인 송언석 의원은 13일 오후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패악질하면서 법치주의를 농락했다”며 “헌법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위법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답답하니, 율사 출신들이 잘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 등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 등을 들며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초선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4. 00:01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새 대변인단을 꾸리면서 김민수 전 대변인을 합류시켰다. 그러나 임명 사실을 알린 지 6시간여 만에 물러났다. 보도를 필두로 그가 극우적 성향의 유튜브 '고성국TV'에 출연해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김 전 대변인은 지난 5일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생각했는데 전모가 밝혀지고 나니"라며, 이번 내란 사태를 "과천상륙작전이다,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표현했다. 심지어 "계엄으로 한방을 보여주셨다"라고도 추켜세웠다.​그는 선관위에 대해 "금기의 영역, 범죄자들의 소도가 됐다"라며 "감히 대통령도 검찰도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선관위에서) 계엄이란 이름으로 자료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은 '비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8. 00:00

[리포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김민수 신임 대변인.​당직이 없던 지난달 초,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이었는데,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추켜세웠습니다.​[김민수/국민의힘 전 대변인 (지난달 5일, 유튜브 '고성국TV')]"'과천상륙작전'이다, 이건… '선관위 상륙작전'이다. 계엄 선포하고 2~3분 안에 선관위는 점령했다. 우와!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이 한 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다."​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려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적극 동조했습니다.​[김민수/국민의힘 전 대변인 (지난달 5일, 유튜브 '고성국TV')]"금기의 영역,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소도'가 되어버린 선관위거든요."​또, 국회 요청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7. 00:43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적극 지지했다.​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정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당해산은 최후적 수단이며, 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지만,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현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대역 행위” “불사의 결단” 등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용어를 써가며 정당해산을 결정했다.​①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사유와 관련해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9.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