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국민의힘 강승규, 성일종, 장동혁 의원 사무실 앞에도, 대전시의회 앞에도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임수진/충남환경운동연합 녹색철강팀장]"주권자 국민이 아닌 윤석열 비호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국민의힘 광주시당사 현판에 스티커가 연이어 붙습니다.​국민의힘에 항의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체 제작한 겁니다.​[김경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장]"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내란에 동조하고, 실패한 친위쿠데타의 주역들을 다시 복귀시키겠다고 몸부림치는 위헌적인 정당이다."​국민의힘 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8. 00:3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진짜뉴스 발굴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김 전 장관 측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입장문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이뤄진 검찰 기소와 공소장을 ‘픽션’이라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하여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이들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8. 00:09

아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서 교수의 판단이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있어서다. 서 교수는 “김 전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장관이) 역할에 따라 내란죄 수괴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윤석열이 수괴 지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며 “비상계엄 발동권자가 윤석열 혼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이외에는 어디까지 내란죄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에선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 참여·지휘한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서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을 동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2:20

앞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 주장대로라면 사전에 계엄 건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열었던 게 되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해 '탄핵 위기'에 몰린 한 총리 측이 '계엄 선포 건의를 사전에 알았는지,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등 절차에 그대로 참여한 것인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또 "체포조 운용계획은 당연한 계엄 사무"라며 주요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그대로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또한, 한술 더 떠 "오물풍선 원점타격은 당연하고, 문제 삼으면 반국가세력"이라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사실도 공개적으로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그러면서 '계엄 비선'으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16:08

[리포트]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는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은 10명의 명단을 보냈습니다.​그런데 당시 지원요청을 받은 국가수사본부는 "누굴 체포하러 가는 거냐"고 물었고, 방첩사가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이라며 명단을 불러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이른바 계엄 체포조 지원 의혹으로, 경찰도 정치인 불법 체포인 걸 알고도 지원에 나섰다는 겁니다.​또 이는 최고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이나 묵인 없인 불가능했을 거라 보고, 검찰은 우 본부장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우 본부장이 보고를 뒤늦게 들어 부하들을 질책했고, 건넨 명단도 '체포'가 아닌 '안내' 역할로만 이해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윤건영/더불어민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00:29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등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발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지시나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 등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까지 유도한 거라면 외환죄로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9466_3643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1. 00:23

12·3 내란사태 이후 내수 위축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연말 대목을 노리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1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2월 매출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기개발 관련 교육업을 한다는 글쓴이는 "원래 12월이 성수기라 가장 큰 매출이 들어와야 한다"며 "나라가 미쳐 돌아가서 '평타(평균은 한다)'도 못 때리고 있다. 10년간 교육업을 해왔는데 최악의 12월"이라고 밝혔다.​그는 "(교육이) 아이들 대상이 아닌 성인들 대상이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바로 알게 된다"면서 "계엄 후 광고 CPC(클릭당 비용) 단가까지 2배로 뛰었다. 광고 클릭도 안 한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이어 교육업을 하는 주변 자영업자들도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19. 15:45

이상희 위원은 “지난 3일 헌정 유린을 목격했고 계엄군이 국회에 총을 들이댔는데 진실화해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건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진실화해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취임 첫날 박 위원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일 위원장직 취임식을 앞두고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 6일 박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 ‘5·16 군사 쿠데타’를 두고 “5·16 혁명은 반대한 국민이 없었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져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컸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7.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