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전 방송에서 '성남시장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략 ..   http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19:46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후략 .. (출처 : [2보] 검찰, '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불구속기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8. 17:55

로이터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관련 사실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NYT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고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고 했다.​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도 같..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7. 13:24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보도자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시 충격적 행적들과 발언들을 담았습니다.​대통령이란 단어를 49차례나 언급한 검찰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이란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것은 내란이고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UYpt43ZUb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9. 20:38

창원지검은 오늘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 '공천 대가'로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명 씨에게는 지난 9월 처남에게 이번 사건 핵심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를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배 씨와 이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각각 1억 2천만 원씩을 김 전 의원과 명 씨, 김태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 19:48

[기자]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오늘 조사는 가족의 땅 투기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검찰은 두 남동생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김 전 의원 측은 매매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MBC에 그 집을 안다고 했는데요.​김 전 의원 지시로 의원실에서 쓰던 컴퓨터 예닐곱대를 그 집에 옮긴 적 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그때는 누구 집인지도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동생 집인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명태균씨 측은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간 채무 이행 각서에 대해서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존재 자체를 몰랐다, 강혜경 씨가 독단적으로 한 거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