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헌재는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회동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의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박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저녁 대통령 안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회동해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에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0. 16:15

헌재는 오늘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에는 대통령 기준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4. 12:50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심사는 2시간도 안 돼서 예상보다 빨리 끝나, 지금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오늘 영장심사에는 서부지검 검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혐의 사실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만 발언권이 있다 보니 검사가 없는 경우, 수사주체 측의 입장 전달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경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는데요.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준 뒤에야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2. 14:55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또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2. 00:12

현지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 에드워드 J. 다빌라(EDWARD J. DAVILA) 판사는 익명의 신청인이 제출한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오후 4시 화상으로 상태 회의(Status Conference)를 진행한다고 명령했다.​앞서 지난 2월 28일 뻑가는 자신의 신원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며 미국 법원에 TRO와 함께 예비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했다. 뻑가 측은 이번 사태가 심각한 신변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글과 과즙세연 측 변호인이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12월, 뻑가를 상대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6. 15:27

[리포트]'5인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단 두 사람만의 의결로 운영해도 되는가.​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 4로 갈렸습니다.​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법상 의사정족수가 따로 규정돼있지 않고, 위원 두 명이서라도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기각의견)]"2명의 위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반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의결'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4. 00:34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정확히 재판관 4대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0047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3. 13:58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이날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글이 게시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전날 변호사를 통해 자수의사를 표시한 후 이날 자진출석했다.​앞서 소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지난 16일 기각했다. 같은 날 저녁 11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소 판사를 해할 것이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후략 .. (출처 : 경찰, '윤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범 검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8.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