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서울고법 형사2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제20전투비행단 김 모 중대장과 군검사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다만 "김 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박 전 검사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했습니다.​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8. 19:19

2년 전 육군 모 부대에서 군 검사로 복무하던 A 씨. 숙소에서 동료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여성 장교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규정 위반 의혹으로 징계 위기에 처해있던 B 씨에게 A 검사는 "징계위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술 한 잔 하면서 얘기하자"며 숙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B 씨가 거절하자 "도와주고 싶다. 부대 앞에서 만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자신과 차량 접촉 사고를 낸 부사관을 만나기 위해서 '군 검사' 지위를 이용해 소속 부대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육군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opwdGurI58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3. 3. 25.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