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충식(50) 인천시의원과 조현영(51) 인천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특가법상 뇌물 공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자칠판 납품업체 ㄱ사의 관계자 3명 중 1명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주거지가 일정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의원과 조 의원은 지난해 ㄱ사가 학교에 전자칠판은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단가의 20%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칠판 구매 현황을 보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11:27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안 씨를 건조물침입 미수와 공용물건 손상,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안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남대문경찰서의 출입게이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당시 안 씨는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난입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 조사결과, 안 씨가 가짜 미군 신분증도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1309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8. 14:53

유명 영화의 주인공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계엄을 옹호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 온 극우 유튜버 안병희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경찰서 유리문을 부수고 내부에 진입하려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dLDe85re8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2. 23:3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다.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강 전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0대 남성 환자의 혈전 제거 수술 중 주의 의무를 위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다.​재판부는 환자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강 전 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는 이전에도 의료 과실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신해철에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1년이 나왔다.​.. 후략 .. (출처 : 故 신해철 집도의, 또 과실…주의 의무 위반, 법정구속)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2. 00:27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1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달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면 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략 .. (출처 : "헌재 불 지르겠다" 협박 글 게시한 30대 남성 구속)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2. 00:14

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이들 4명에는 지난달 19일 폭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4~5일 추가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후략 ..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289808)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8. 00:46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의자인 10대 남성이 구속됐다.​강영기 서부지법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9)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A 군은 난동 사건 당시 방화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 7층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후략 .. (출처 : '서부지법 난동' 1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5. 22:02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후략 .. (출처 : [속보]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5.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