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지난달 7일, 50대 남성은 어머니 사망 신고를 위해 경산시 하양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이후 2주간 신용카드를 쓸 수도, 계좌이체도 할 수 없었습니다.담당 공무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전산에 정보를 입력하던 공무원이 어머니가 아닌 아들을 사망자로 처리한 겁니다.사망 사실이 관계 기관에 통보돼 사망자와 같이 금융 거래가 중단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잃습니다.경산시 하양읍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지난달 22일, 공단이 남성의 연금 수급이 정지됐는데, 숨진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하양읍 관계자는 피해자 어머니를 사망자로 처리하고, 피해를 본 남성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또,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금융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27. 21:41

[리포트]명태균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명태균 (지난달 29일)]"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김 여사가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남창원의창에서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검찰이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김 여사가 공무원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김 전 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는 겁니다.김 여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23. 20:12

이 처장은 과거에도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강조해왔지만 늘 "지시권자가 명백한 불법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책임이 하급자에 있다"고 전제해왔다. 하지만 이 처장의 이날 강의는 이런 전제보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 성격이 강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국방대 안보과정은 국·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정부 고위 정책관리자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강연에는 200여 명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위직들이 참석했다.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는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만나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피의자 신분으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8. 16:35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A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각하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A씨는 2022년 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돼 같은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사노위 의제조사와 분석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0월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에게 ‘11월 말 임용 약정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그간 경사노위는 관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5년의 임기를 보장해 왔지만, 당시에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3. 00:12

앞서 지난 7일에는 전임 국립국악원장 7명과 국악연구실장 6명으로 구성된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윤미용 명인(전 국악원장)은 “국악원은 한국의 전통예술을 생산해온 기관으로 전문성이 중요한 곳”이라며 “공무원이 원장으로 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회귀”라고 말했다.유 실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유 실장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데다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공연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별도 청중은 없었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게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5:42

https://www.youtube.com/watch?v=7N_z1KAlhP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6. 20:52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용휘 씨의 경우 단순한 차명 입금이 아니었다. 최 씨를 대신해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비 4,37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은 박모 씨였다. 그런데 박 씨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 다음 달인 2022년 7월,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만약 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대가로 공무원이 됐다면, 홍 시장에게 뇌물 혐의(수뢰후부정처사)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여론조사비 입금자 박○○...홍준표 당선 직후 대구시 공무원 채용   지난 2021년 5월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하기 직전, 명태균 씨는 복당 찬성 여론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건 최용휘 씨였는데, 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6. 16:34

[기자]온라인 라이브 방송 중인 한 남성.유흥주점 도우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합니다.[저는 뭐할 것 같아요. 뭔가 정직하지 않나요 사람이.{일수 하실 것 같아요.}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20대 남성, 실제 서울시의 한 구청 소속 9급 공무원 A 씨입니다.방송 도중 실시간 댓글로 시청 민원 게시판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올라오지만, A 씨의 행동은 오히려 더 대담해집니다.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이를 현금화했다고 자랑하고.[이거 현금화할 수 있어. 복지포인트 180만 원 받았어.]여성 시청자 중 한 명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기도 합니다.[빨리 택시 타고 와 빨리. 술 마시자. 여기 양주 있어.]영상 속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취재진과 만난 A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4.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