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공개했습니다.먼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어젯밤)]"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버스와 기갑차량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공수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까지 생중계됐지만 혐의에 대한 검경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또 기록이 저장된 대통령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가로막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3. 00:48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또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2. 00:12

[리포트]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한 남성이 뒤따릅니다.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경찰은 앞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지난 1월부터 잇달아 기각당했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10일 넘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2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6.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