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유형의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매년 은행과 저축은행의 제·개정 약관을 심하사고 있는 공정위는 1천748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은행 마음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꼽았습니다.`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대표적입니다.또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습니다.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장기미사용만을 이유로 사전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0. 20. 18:30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즉 위험노출액이 최근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해 2천9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재정위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천88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이는 지난달 말 기준 총액 2천837조 6천억보다 44조 3천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명목 GDP 대비 비율은 115.9%로 집계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5593_36452.html)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0. 13. 14:07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내려갔습니다.고물가를 잡기 위해 유지해온 정책 전환을 선언한 셈입니다.미국도 금리를 내린 데다 내수 침체에 대비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Spsd0TZBrE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0. 11. 23:46

물가 상승세를 반영한 경상 지수 기준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지난 2021년 8.1%, 2022년 7.1%로 7∼8%대를 유지했으나 물가 상승이 누적되며 지난해 2.2%로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 더욱 축소됐다.품목별로는 소매판매액지수(경상) 증감률의 편차가 컸다.난방기기, 전동 공구 등 기타 내구재(10.3%), 가구(8.7%), 의약품(5.1%), 음식료품(2.2%) 등은 작년 상반기 대비 증가했으나, 승용차(-8.1%), 오락·취미·경기 용품(-5.3%), 침구류,  주방용품 등 기타 준내구재(-3.6%) 등은 감소했다.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한 누적 증가율은 담배, 신문, 화장지 등 기타 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9. 15:28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이 1.3%였으나 앞으로 0.65%로 축소되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 자체가 세원 투명화와 카드 대중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기재부는 그러면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영향이 없다고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매출 5억원이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상위 4.3%에 속하므로 (제도를 축소해도) ‘서민 증세’ 논란은 피할 수 있..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0. 7. 00:21

https://www.youtube.com/watch?v=f83axCf8Tdo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0. 6. 00:42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중국과 통상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결국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고 45.3%의 고율 관세를 승인했다.일단은 고율 관세를 못 박아둔 뒤 중국 측과 협상을 계속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올로프 질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가결 소식을 알렸다.이날 가결을 두고 '반쪽 승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외신에 따르면 27개국 대표로 구성된 무역구제수단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12표가 나왔다. 기권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7개국 중 22개국이 관세 인상을 지지한 셈이다.집행위가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0. 5. 13:21

서울의 한 대형마트.절임배추 한정판매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어제(1일)부터 김장용 절임 배추 예약판매를 시작했는데, 초도 물량으로 준비한 해남 배추 20kg들이 3만 상자가 단 하루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김목순/서울 용산구 : 이게 (판매 소식이)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시간) 지날까 봐 정신없이 왔어요. 두 집 먹을 거니까. 아들네도 주고, 우리도 먹고.]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올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7% 줄어들어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지난달엔 가을 겨울철 배추 최대 산지인 전남 해남군에 폭우가 쏟아진 뒤, 비로 인한 짓무름 병 등 작황이 더 악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그런데 농식품부가 전남 지역을 점검해보니 다행히 피해는 평균 재배 면..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0. 3.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