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4월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과기정통부는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SK텔레콤에 귀책이 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4413_36737.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9. 22:53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3050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4. 11:37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심의했습니다.이어 경제안보전략회의도 주재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대통령 대행으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헌법이 의무로 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지난해 12월 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6일)]"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세 명 중 두 명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2. 00:08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 심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 국제 기구의 등급 심사를 통해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26일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은 간리에 2025년 상반기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며 호소문을 재차 보냈다.간리는 SCA를 통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19:4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메시지’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최 권한대행 자신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등 위헌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 있을 극단적 혼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승복을 당부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5:52

◀ 리포트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저희들은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오랜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 번 더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앞서 검찰은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천 처장은 "즉시항고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즉시항고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3. 00:46

◀ 리포트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모두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검찰과 경찰은 이 같은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냈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헌법재판소가 기록 송부를 요청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내지 않았습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겁니다.[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수처에서 생산된 수사기록..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7. 23:59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이 경우 변론 갱신 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5.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