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이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의해, 저희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있다"며 "윤석열과 운명공동체를 이뤄 순장조를 자처한 경호처 수뇌부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경호처 직원 여러분은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경호처 직원들도 자칫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내란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들 의원들은 "한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함께 모셨던 동료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연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19:30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107쪽 분량의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는 명 씨가 대선 전부터 2023년 4월까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캡처한 파일 등이 담겨 있습니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던 2021년 10월 21일, 명 씨는 윤석열 캠프에서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시행한 뒤 윤 대통령에게 텔레그램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5044명을 조사한 결과"라며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유지 부탁한다"며 결과 보고서 파일을 보냈습니다.​이를 확인한 윤 대통령은 곧 "그래요"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이어 명 씨가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 최소 6만 명이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앞서 윤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16:53

오늘(1/9), 국회 기자회견장이 있는 소통관 내부.​흰 헬멧을 쓰고 검은색 점퍼를 입은 청년들이 손에 유인물을 들고 뭔가를 분주하게 준비합니다.​이른바 '백골단'이라는 윤석열 체포 저지 청년 조직, '반공청년단' 회원들입니다.​과거 80년대 민주화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무차별 폭력 진압했던 악명높은 경찰 부대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그런데 잠시 뒤, 검은 핸드백을 든 한 여성이 다가오자, 이들은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입니다.​흐뭇하게 웃은 김 의원은 '백골단'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뭔가를 준비하는 듯하더니 회견장으로 이동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김민전/국민의힘 의원]"오늘은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왜 그야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16:31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재판 1년 3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에겐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군사법원법에 따른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기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재판부는 또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군검찰이 적용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13:29

해당 채팅방 내용을 제보한 A씨는 "(이 방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가짜 유족'이고, 제주항공 참사도 민주당의 '테러'라고 믿고 있다"며 "빨갱이나 간첩 같은 말은 기본이고 좌파는 죽여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A씨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어두었는데 조사가 잘 될지 알 수 없어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은 지난 3일부터 제주항공 참사 유족을 비난·모욕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후략 ..   (출처 : [단독] 탄핵 반대 단톡방, '참사 가짜뉴스' 횡행... "가짜 유족, 민주당 테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12:50

[리포트]오늘 아침 포착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모습입니다.​철문 앞 도로 쪽에도 가로로 대형 버스 한 대가 서 있고, 철문 뒤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는 버스 세 대가 세워져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처음 시도했던 지난 3일과 비교하면, 버스를 늘려 겹겹이 입구를 틀어막은 겁니다.​앞서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수처는 2차 저지선을 피해 산길로 우회했는데, 이후 우회가 어렵게 산길 쪽 도로변으로 철조망을 두르는 작업 모습과 함께, 관저 근처 철조망 문에 쇠사슬을 감아 보강한 듯한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본관 건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방어를 강화하며 관저 전체를 사실상 '요새'처럼 만든 겁니다.​[류삼영/전 총경 (어제,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00:22

[리포트]헌법학자들은 내란죄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시간 끌기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집중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밀한 증거 법칙이라든지 혹은 고도의 입증책임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겠죠."​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증거 능력을 다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동일 사유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 탄핵 심판은 정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 등을 들어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학자들은 '형법 위반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게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김하열/전 헌법재판연구원장]"결론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00:14

[리포트]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한국언론재단이 관리하는 프레스센터.​'자유시민 신년 하례회'라는 행사에 장소를 빌려줬습니다.​그런데 참석자들이 화려합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을 대변하는 석동현 변호사.​[석동현/변호사]"이 내란죄 수사 프레임 정국에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좀 더 결기를, 더 이렇게 뭉쳐서…"​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찾아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윤상현/국민의힘 의원]"저희가 대한민국 체제 수호 전쟁 중에 있습니다."​내란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에, 자유통일당 간부까지 참석했습니다.​'신년 행사'라지만 극우단체의 정치 행사를 방불케 합니다.​언론재단은 지난해 9월 정치 행사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시민사회 원로들의 기자회견장 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