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뉴욕타임스 기자 질문]"블링컨 장관께 질문드립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1월 6일 사태(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美 의사당 점거)가 일어난 지 4주년 되는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옹호자라고 하셨고 그래서 민주주의정상회의도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민주적 권력욕이 있었던 것을 왜 간과했는지 궁금합니다.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얏트호텔 주변에서 계속 영어로 시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1월 6일 그런 사태와 연관되는 것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적 힘이 미국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7. 00:04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국회의 본질적 취약점인 경호·경비체계 강화 등을 위해 티에프를 꾸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 경비대가 국회 정문 밖에서 진입하려는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는 일이 발생한 바 있는데, 국회 경비를 직접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해 이런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이 관계자는 “국회 경비대 소속을 지금처럼 경찰로 하되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게 하거나, 독립적으로 국회에서 국회 경비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호·경비체계 강화를 위해 경호·경비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사태 발생 시 의원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7. 00:02

설문을 보면, 1번 문항에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2번에서 정당 지지성향을 묻는다. 3번에선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쪽 주장만 언급한 뒤 견해를 묻는 식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항도 있다. 정상적인 여론조사기관이라면 특정 성향의 응답자가 과다 표집될 것을 우려해 피하는 질문방식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7. 00:01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민주노총 폭행 경찰 혼수상태' 허위조작정보가 첫 기사로 나온 1월 4일 밤 23시 31분부터 1월 6일 오후 2시까지 검색어 '민주노총'으로 검색한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했습니다.​최초 근원지는 인터넷매체 '더퍼블릭'입니다. 더퍼블릭은 1월 4일 밤 23시 31분 (오두환 기자)에서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짤막한 영상의 찰나를 캡처한 사진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찰청 직원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짜깁기하여 민주노총 조합원 폭행으로 경찰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민주노총에 대한 색깔론 공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체포'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간부들 국가보안위반법 실형 선고"라는 작은 제목 아래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7. 00:00

재판부는 "사건 초기,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 및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 공소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김 씨는 23살이던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김 씨는 "동생이 범인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경찰로부터 강압 수사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김신혜(지난 2013년)]"나 한 인간으로서 인권 가진 사람 맞냐고요. 어쩌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7. 00:00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사고 현장 수습 지원, 유가족 지원, 교통 안내, 사랑의 밥차 운영을 통한 식사와 물품 지원, 재난 심리 등 자원봉사 활동에 5509명이 참여했다.​이 중 목포시에 거주하는 한 청각장애인 부부는 사고 당일부터 매일같이 커피·유자차·생강차 300인분을 준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무료 나눔봉사를 하고 있다.​이들은 메뉴판 옆에 '저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손짓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주문 요령을 적어 놓아 가슴 뭉클하게 했다.​경기 수원에서 30년 동안 그림책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해온 임경희(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저자) 작가는 작가협회 '그·데·함(그림책+데스+함께돌보는 운동)' 회원들과 함께 손수건 600장에 편지를 적어 유가족에게 나눠주면서 아픈 사연을 나눴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6. 13:56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지휘를 했다고 밝히며, 검찰·경찰·공수처가 뛰어든 내란 사태 수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이틀 뒤인 11일 국회에 다시 나와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에게 ‘12월18일 출석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결국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윤 대통령과 ‘충암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가져간 뒤 수사 속도는 눈에 띄게 떨..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6. 13:45

경찰 내부에선 "주말 내내 체포영장을 쥐고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체포시한 하루를 남기고 공문을 보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란 말이 나옵니다.​특히 경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는 계속 쥔 채 체포만 경찰이 하라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단 분위깁니다.​공수처는 지난달 8일 12·3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공수처법 상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반드시 이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경찰 내부에선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경찰로 하청을 주겠다는 말이냐"며 "윤 대통령 수사를 전부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후략 .. (출처 : '공수처 체포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6.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