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기획사 불법운영’ 고발.. “실수 아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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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로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과로 배당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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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성시경 측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면책이 될 수 없고 이 원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예외가 없다”며 “성시경의 경우, 개인 브랜드와 영향력이 매니지먼트 영업의 실체와 결합돼 있다는 특성상 본인의 이름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본 준법 상태를 점검할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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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럼에도 장기간 미등록 상태가 방치됐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 일탈을 넘어 업계 전반의 관행을 바로잡을 계기가 돼야 하고 법 준수가 곧 산업의 경쟁력임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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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이 지난 16일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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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속사에는 성시경 친누나인 성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오로지 성시경만이 소속된 ‘성시경 1인 기획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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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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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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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됐고 기획사 설립 시점이 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법령을 숙지하고 등록 요건을 이행하는 것이 사업자로서의 기본 의무”라며 “특히 10년 이상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지난 만큼 ‘몰랐다’는 해명은 법적·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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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단독] 성시경 ‘기획사 불법운영’ 고발···“실수 아닌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