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안 쟁점은?.. "신뢰 못 받으면 사법부 존립도 없어"

 

반응형

 

[기자]
네, 쟁점은 5대 사법개혁안 중 3가지,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앞으로 3년간 26명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
대법원이 맡는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대법관 숫자는 1987년 이후 변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하는 안인데요.
​
대법원장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
세 번째로는 법관 외부 평가제도 개편입니다.
​
국회와 법률가 단체,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15명 이내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사들의 근무평정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법원에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와 법원의 판사 회의,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추천하게 됩니다.
​
[앵커]
사법부는 사실상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어요.
​
그런데 사법부 스스로 그동안 불신을 자초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자성하지 않으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
[기자]
사법 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
민주당이 추석 전이라는 시한을 정하고 서두르는 것도 반감을 부르고 있고요.
​
사법부는 대법관을 섣불리 증원하면 1심과 2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법불신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국민들이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멈춘다는 보장이 없고요.
​
대법관 14명 중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실질적으로 12명인데, 이 12명 만으로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백 명 넘는 현직 판사들이 연구관 신분으로 대법원에 소속돼 있기도 합니다.
​
이미 수많은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안된다는 논리도 납득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사법부는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을 생각해보면 재판 개입이나 법관의 독립 침해 논란이 가장 크게 불거진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
[앵커]
내란특별 재판부도 쟁점인데요.
​
이 문제도 역시 법원이 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 없이 우려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자]
네, 외부인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면 재판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등으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 주체가 사법부라는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문제만 지적할 게 아니라 해결방안이 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
하지만 어제 법원장 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문장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558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