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산업장관 뉴욕서 관세 후속 협의.. '일본 모델'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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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뉴욕 모처에서 회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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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문 작성을 위해 후속 협의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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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결과에 대해, 통상 관계자는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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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는 3천5백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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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또 투자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인데,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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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
"유연성은 없습니다. 일본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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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명한 일본의 경우, 5천5백억 달러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이후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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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은 45일 내 자금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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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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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일본과 큰 차이가 있고, 대규모 외화 유출이 현실화되면 외환위기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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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9일)]
"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해답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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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은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미국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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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비자를 제대로 받으라며 한국 기업 노동자를 구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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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5586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