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카드로도 담배 OK.. 무용지물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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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4시간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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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은 이용이 안 돼서 담배 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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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다 대도 인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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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신분증) 꽂으면 그냥 간단한 확인 절차도 없이 (전자담배가)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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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얼굴 인식 카메라가 없는 이상, 무용지물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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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도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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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들의 허가를 받아 여성 신분증과 청소년 체크카드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한 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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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카드와 신분증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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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송금도 나이를 알 수 없는데다 심지어 청소년 카드도 담배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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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허술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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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가 아직 담배로 분류조차 안 됐는데, 자동판매기업으로 무인판매부터 허용하다 보니 관리가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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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업주 (음성변조)]
"업종 자체가 신고, 허가 이런 업종이 아니라 그냥 사업자등록하면 오픈할 수 있는 매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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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얼굴 인식 등 청소년 출입을 막을 인증 기술은 이미 상용화됐지만 관련 규정이 20년 전 신분증 인증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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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0645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