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있게 말했는데.. '군 통수권자' 윤 이것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핵심적인 국방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군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특히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지휘정찰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했는데,

[탄핵심판 최종 변론 :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이 4852억원은 야당이 아니라 애당초 정부가 줄여서 정부안에 반영한 액수입니다.

지난해 이미 주요 사업이 마무리됐고 올해 신규 사업이 없어서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방 예산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수치만 가져다가 무리한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드론 방어 예산'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이 일방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 일정이 지연돼 올해 예산을 쓰기 어려워 감액된 사업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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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Qp6BlEzA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