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책임 끝까지 묻는다.. 가담자 7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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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아무개씨를 비롯한 7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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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의 경우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며 부추기는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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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70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먼저 지난 10일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63명의 재판은 다음 달 10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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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한 차례 곤혹을 치렀던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가장 높은 수준의 경찰 비상근무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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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걸로 예상되고 있고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워낙 큰 집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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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다만, 박 직무대리는 아직 경찰청과 갑호비상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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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