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비판하는 가운데, '최악의 재판 지연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두고 벌어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물리적 충돌로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당직자 등이 무더기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6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이미 22대 국회가 출범한 상황인데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공판이 시작된 뒤 5년 2개월간 아직 1심 선고는커녕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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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vfU6vjnN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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