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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공문엔 '국힘' 명단과 직인.. "마은혁 여야 합의 있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5. 2. 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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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제목은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해 달라며 명단도 적었습니다.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입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문 절차에 따라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공문을 받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하며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공석인 세 자리의 헌법 재판관 선출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기입니다.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 권성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두 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 공문들이 여야 합의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라는 입장입니다.

.. 후략 ..

 

(출처 : [단독] 국회 측 공문엔 '국힘' 명단과 직인…"마은혁 여야 합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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