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강등 과정에 들어섰나 : 한국경제 폭력의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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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리처드 프랜시스 등급 책정 공동 책임자는 인터뷰를 통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라는 소요 사태를 부분적으로 등급 강등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참고: 거버넌스는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미국 대다수 경제계 인사는 피치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미군이 만들어준 안정성에 의지하는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우리보다 높다"며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워런 버핏도 당시 CNBC와 인터뷰에서 "누구나 알듯이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라고 반응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 국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유동자산"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극렬한 반발은 국정 관리 체계가 망가졌다는 피치의 부분적인 강등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21년 터진 1·6 의사당 점거 및 폭동 사건을 비교적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미국 검찰은 1·6 폭동으로 1580명을 기소했고, 이중 1000명 이상이 유죄를 인정했으며, 22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폭력 소요 사태를 사전에 준비한 혐의로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리더인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 키퍼스(Oath keepers) 설립자 스튜어트 로즈는 각각 22년형, 18년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미국은 가장 큰 대어大漁를 놓쳤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도록 지지자들을 부추겨 이 부정선거주의자들이 1·6 의사당 점거 및 폭동 사건을 일으키도록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특검의 트럼프 기소는 정당하지만, 법무부 지침상 현직 대통령 처벌을 금지한다며 공소 기각을 신청했다. 트럼프는 2024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2022년 11월 이후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였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자신이 당선되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폭도들을 사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거버넌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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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용등급 강등 과정에 들어섰나 : 한국경제 폭력의 도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