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수사'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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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특검법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밤 11시쯤 본회의를 재개해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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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을 제안 설명하면서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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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11개였던 수사대상을,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의 체포·구금 시도, 무기 동원 및 인적·물적 피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인지 사건 등 6개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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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외환 유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삭제하는 대신, 야당 특검안에만 포함됐던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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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8244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