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안 가결 선포됐다면 직무정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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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현재 유효한 상태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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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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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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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접수됐고, 사건번호는 2024헌나9로 부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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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헌재 "한덕수 탄핵안 가결 선포됐다면 직무정지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