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들 "탄핵심판 신속해야".. "형사재판 기다리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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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장기간 정지돼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며 "헌재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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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선 "재판부 재량 사항일 뿐"이라며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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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로 별개"라며, "3심제인 형사재판 최종 결과까지 기다린다면 그로 인한 법적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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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도 "180일 내 선고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법 취지를 고려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지는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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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9705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