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취약 아동' '청와대 운영' 예산 끌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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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부분에서 총 3000만원을 끌어와 집행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취약계층의 예술단 활동,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쓰는 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당초 편성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그뿐 아니라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에게 전격 개방한 청와대 운영 예산 중 6000만원도 해당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긴 후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 내부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당초 편성된 예산이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출한 답변에서 "대국민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청와대 내 관련 공간 조성 사업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판단했다"며 예산을 옮긴 데 대해 해명했다. 또한 어린이정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시설이 집적돼 있고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편의성과 접근성이 우수해 '최적지'라고 판단했다"며 "2025년 4분기부터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어린이정원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한 문체부의 내년도(2025년) 예산 편성에 당장 제동이 걸렸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총 256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도 없는 상황에서 비용이 적절한 수준인지 알 수 없으며 연내 완공 여부도 불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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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단독] 尹 정부,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취약 아동' '청와대 운영' 예산 끌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