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법인 명의' 슈퍼카‥ 번호판 색 바꾸면 '꼼수' 막힐까?~~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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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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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90명은 회사 명의로 슈퍼카를 사서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닌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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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팔린 슈퍼카의 80% 이상이 법인 차였다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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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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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 대한 배임과 횡령으로 올해 초 법정구속된 이상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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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딸은 법인 명의로 빌린 1억 원 짜리 포르쉐를 타고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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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국회의원 (지난해 4월)]
"<포르쉐를 회삿돈으로 사줘도 되는 건가요?>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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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팔린 1억5천만 원 이상 수입차의 80%는 법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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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85%, 벤틀리 80%, 롤스로이스는 91%가 법인 명의 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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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차를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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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584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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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90명은 법인 명의로 장기임대한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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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폐업해서 세금을 못낸다면서, 폐업한 회사 명의의 슈퍼카를 몰고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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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국세청 징세과장]
"체납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국세청 체납 인프라에도 포착돼 압류할 수 있으나, 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 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됨으로 압류를 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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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법인차의 번호판 색깔을 아예 연두색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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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차와 확 구분되게 만들어, 남들 눈을 의식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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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미국은 법인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CEO가 출퇴근용이라든지 가정용으로 쓰지 못하게끔 돼 있고요. 2,3억 원짜리 차를 법인차로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사항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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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번호판 색을 다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 가격도 제한하고 운행 기준을 강화하자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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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3167_35744.html)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krgUFrfJRy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