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직권남용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 징역 3년,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징역 2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징역 3년,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구형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으며,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전면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던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9792_36918.html)
| 뉴욕타임스 "사우디 핵협정, 한국엔 이중잣대" (0) | 2026.07.25 |
|---|---|
| 철새가 쉬어가는 생명의 터전..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넓어졌다 (0) | 2026.07.25 |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천만 원에 항소 (0) | 2026.07.24 |
| 대법원,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0) | 2026.07.23 |
| "19조원 어디 갔나".. 美, 베네수 석유 팔아 챙겨간 돈 행방불명 (0) | 2026.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