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원 민자 철도에 줄줄 새는 세금, 공법 바꿨는데도 공사비는 그대로

 

 

앵커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를 잇는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따낸 부분 민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조 원이 넘는데,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3분의 2밖에 들지 않는 새로운 공법을 쓰는데도, 정부가 공사비를 거의 깎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 공사 현장입니다.
안산에서 광명과 시흥을 거쳐 서울 여의도역까지 43Km를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
2년 뒤 개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60%, 민간자본이 40% 참여한 부분 민자 사업입니다.
2018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3조 4천억 원.
지금은 토지보상비 등이 더 불어나 4조 3천억 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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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7년 국토부가 입찰 공고를 하면서 첨부한 설계도.
땅을 20미터 정도 파는 저심도 공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실제로 쓰는 공법은 땅을 40미터 넘게 파는 대심도 공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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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심도 공법은 땅 위부터 파내려가는 예전 공법입니다. 토지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반면 새로 개발된 대심도 공법은 40미터 이상 더 깊은 땅속에서 직선으로 터널을 뚫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포스코건설도 공사비가 대폭 줄어든다고 인정했습니다.

[포스코건설 담당자]
"대심도로 가면 보강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고 암(암반)이 좋아서 발파량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경제적이 되는 원리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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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이 바뀌면 당연히 사업비도 깎아야 하지만, 거의 깎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따져본 걸까?

[국토부 담당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요. 거기서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 더 줄일 부분은 없는지, 그 협상 과정에서도 금액을 더 깎았어요. 몇천억 원을 깎았는데."

실제로 얼마나 깎았나 확인해 봤더니, 1년을 심사해 241억 원, 겨우 0.7% 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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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건 정부가 2013년에 만든 설계 그대로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이미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새 공법이 나왔는데도, 사업비는 깎지 않은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계획된 GTX-A는 물론,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지하철 7호선 연장도 모두 대심도 공법을 썼습니다.

[김병기 / 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자 사업은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건 심사하지만, 민간이 알아서 공사비를 줄이는 건 따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9WMkVKuaob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