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핵심 반도체 인력, SK하이닉스 이직 1년 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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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31부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퇴직 1년 반이 지난 내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나 계열 회사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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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백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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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 또는 첨단 전략 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에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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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052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