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가 사법 독립 훼손? 해외 사례 보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법개혁 법안, 이른바 '법 왜곡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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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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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입법이 필요하단 의견과 함께, 판검사의 재판과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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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6lSvtscWH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