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파면법' 발의.. 징계받은 검사는 최대 5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by 개벽지기 2025. 11. 15. 00:34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정치 검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포기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성남시 대장동을 찾았습니다.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FnZIkl-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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