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정상화TF "尹사건 지귀연에 지정 배당.. 사법부 배당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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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무작위 배당 아닌 사실상 지정 배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실상 지정 배당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당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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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는 없는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법부의 배당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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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해체와 민주적 통제장치를 갖춘 사법행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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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당 사법정상화TF "尹사건 지귀연에 지정 배당‥사법부 배당시스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