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메모에 드러난 계엄 전조.. "저강도 드론분쟁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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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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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작년 10월 18일 작성한 메모에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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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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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구축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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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의 러시아에 전투 병력 파견 공개"라는 문구도 발견됐는데 메모가 작성된 10월 18일은 국정원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1만2천명 파병 결정 사실을 언론에 알린 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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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이 문구 아래 "글로벌 안보상황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체감"이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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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23일에는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급하는 메모들도 추가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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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라며 "핵실험 >>> 군사적 조치? 안보정국?", "ICBM >>> (공란)" 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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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러한 메모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할 경우 이를 계엄 선포의 군사적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지 검토한 정황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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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여 전 사령관은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 제의 고려"라는 제목의 메모에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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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위기"와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며 북한 도발 작전의 목표를 암시하는 문구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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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에는 정치인 체포조 가동과 관련한 메모가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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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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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인형 메모에 드러난 계엄 전조…"저강도 드론분쟁 일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