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성범죄 시도.. '정학 3개월' 뒤 변호사 된 서울대 로스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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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에선 불법 촬영과 음란물 배포, 성 비위 등 부적절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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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로스쿨 졸업생 강 씨는 피해자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유포해 현재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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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에서 연속적으로 성 비위 행위를 시도하고 저지른 로스쿨생은 가벼운 징계만 받은 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대형 법인에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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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1년 10월에 대학원 생활관에 거주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없었고 기숙사 영구퇴거 조치가 전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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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3년에는 교환학생을 온 동료 여학생을 상대로 케타민 추정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성 비위 사건을 저질러 학교에 신고됐다. A 씨는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지만, 단순한 성희롱으로 유기정학 3개월 징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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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202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 세무 관련 대형 법인의 변호사로 취직까지 했다. A 씨를 변호사로 채용한 회사는 성 비위 전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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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단독] 무단침입·성범죄 시도…'정학 3개월' 뒤 변호사 된 서울대 로스쿨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