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공소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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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앞서 이 재판부가 특검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 중요임무종사)으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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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선택적 병합을 할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두 혐의가 모두 공소장에 추가되며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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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특검도 기소 당시에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해서 (해당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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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공소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