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 달 가까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는 물론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 車안전연구원, 테슬라 전차종 예비조사…"자료 하나 받는 데 한달씩 걸려" 16일 자동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전 차종에 대한 'BMS 제작 결함 가능성 조사'를 의뢰했다. 강제 리콜 절차를 진행하려면 제작 결함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일종의 비공식 예비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능성 조사는 본조사 이전에 실시하는 일종의 정지(整地) 작업 성격"이라며 "BMS 오류에 대한 기술 검토를 토대로 제작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법에 의거한 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 조사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사 기관이 제조사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테슬라코리아에 기술 자료를 요청하면 수입사가 이를 미국 본사에 문의한 뒤 본사로부터 영문 답변을 받아 한국어 번역 공증을 거쳐 회신하고 있다"며 "자료 하나가 오가는 데만 한 달 가까이 걸렸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BMS 소프트웨어상의 오류부터 배터리 팩 결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 보증기간 넘기면 수리비 3천만원 부담…수리 받아도 100대 중 6대 2회 이상 고장 문제가 된 BMS 오류는 이른바 'A079'으로 불린다. A079는 BMS가 배터리 팩 내 불균형을 감지하면 나타나는 고장 코드로, 해당 코드가 뜨면 차량 충전이 50% 미만으로 제한돼 항속거리가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충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바뀐다.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 관련 부품 보증 기간은 8년 또는 16만㎞(선도래 기준 적용)로 이 기한을 넘겨 오류가 발생하면 약 3000만 원의 수리비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전기차 주행 자체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오류이지만 일부 연식 차종에서는 발생률이 최대 7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박용갑 의원실이 최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한 2017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5년 9월 중순까지 판매한 차량 13만 4429대 중 BMS A079 고장코드가 1회 이상 나타난 차량은 4350대로 전체 오류 발생률은 3.2%였다. 차종별로는 △준대형 SUV '모델X'(17.4%)와 △준대형 세단 '모델S'(17.2%) △중형 세단 '모델3'(3.5%) △중형 SUV '모델Y'(2.2%) 순으로 오류 발생률이 높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식(44.4%) △2019년식(26.7%) △2021년식(16.0%) 순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특히 2019년식 모델 X의 경우 오류 발생률이 70.7%에 달했다. 오류가 발생한 차량의 93.9%는 1회 고장에 그쳤지만, 수리를 받고도 2회 이상 고장 난 차량도 6.1%나 됐다. - 환경부 "불만 방기, 보조금 취지서 벗어나"…테슬라, 韓진출 7년만에 수입차 3위로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인식해 지난달 테슬라코리아에 시정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인 테슬라 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소비자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취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수입사에 요구했지만, 아직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