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거래 1천5백 건, 가족·지인 찬스로.. "보유세 개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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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A 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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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를 물었더니 34억 원을 가족에게 빌릴 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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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도 가족에게 28억 원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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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를 분석했더니, 가족이나 지인 찬스로 집을 산 사람이 1천5백 명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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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용산구, 서초구 등 특히 한강 주변 인기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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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서초구에서는 평균 3억 원가량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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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조여도 현금 부자들은 방법을 찾아내 집을 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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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호/공인중개사 (서울 성동구)]
"'똘똘한 한 채'나 또는 고가 주택 이런 부분들은 현금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번 대책에도) 큰 제약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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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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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대출을 최대한도로 끌어 투기적 구매에 동참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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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정상화하려면, 세금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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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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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국회 국토교통위원]
"파격적인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세제 개편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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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고위 참모가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토부 차관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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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931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