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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 왜 개발하나= 전투기는 적진에 침투할 때 방공망의 위협을 받는다. 방공망들은 대공레이더를 통해 전투기를 추적하는데, 전자전기는 전투기보다 먼저 적진에 침투해 대공레이더를 무력화한다. 우리 군은 2013년 차세대전투기(FX) 3차 사업 당시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Silent Eagle)을 검토한 바 있다. 보잉은 미 해군의 EF-18(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주겠다며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의 F-35로 기종이 결정되면서 전자전기 도입은 무산됐다.우리 군이 전자전기 도입에 욕심을 내는 것은 북한의 ‘거미줄 방공망’ 때문이다. 미 중앙정보국(CIA)도 북한의 방공망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 공군 전력 저지를 위해 평양 일대에 4중의 방공체계를 ..

Current events./05. 밀리터리 2025. 2. 18. 19:15

崔대행 '재판관 선별임명' 헌재 심판.. "권한침해" vs "국회탓"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이날 오전 10시 열었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최 대행의 행위가 권한 침해임을 확인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헌재가 명령해달라는 게 우 의장의 요구다.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2. 13:18

쿠팡 VS 공정위.. '검색순위 조작' 1천6백억 원 과징금 놓고 법정 공방

서울고법 행정7부 심리로 열린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쿠팡 측은 "온라인 유통업자의 검색 추천은 쇼핑몰 내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단순 검색 서비스 제공자와 달리 검색 중립성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판매량에 따라 진열한다'고 말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책을 진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쿠팡 랭킹을 안내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특정 상품의 순위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았다며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1천6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2. 01:23